괄호안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착수 X)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착수 O)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쳐 미수에 그친 경우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②(착수 O)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한 이상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착수 O) 국제우편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신국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도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