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강간치상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강간치상죄에 포괄될 뿐 별도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경찰관은 법률상 보호의무자로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O) 우연한 동행자는 보호의무가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종교적 이유로 딸의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케 한 부모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