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O) 병가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정범과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③(O)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④(O)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기간, 직무 내용,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위험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⑤(X) 군산세무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乙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밝혀내고 포탈세액 및 가산세를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丙이 乙에게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각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이상, 乙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2753 군산세무서 세무공무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