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고발조치를 건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4.22. 선고 95도748)

①(O)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기능 저해와 국민 피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O) 병가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정범과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③(O)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④(O)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기간, 직무 내용,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위험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