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②(O)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고지한 것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③(O)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사후에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당시 현행범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행위는 적법하다(대법원 2017.4.7. 2016도19907).
④(O) 마약 투약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