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②(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④(O)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