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필요치 않다. 대법원 1991.12.13. 91도2127
②(X)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③(O)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의로 계속 진술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3.15. 2006도9463
④(O)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고 그에 기초한 평가나 법률적 견해에 다소의 오류·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3.12. 2008도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