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사소송법 제91조 단서상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으로도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이를 포함시킨 서술은 틀렸다.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④(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