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를 압수한 처분은 압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당성이 없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자 2003모126).

①(X)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③(X) 영장 미소지 시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하는 급속집행은 구속영장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이고 압수·수색영장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X)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는 기재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