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69.6.24. 선고 69도692)

①(O) 장물인 현금·수표를 예금하였다가 동일 액수를 인출한 경우 장물성이 유지된다.

②(O)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므로 일시 사용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④(O)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⑤(O)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아야 하고, 보관 중 알게 된 경우 계속 보관은 장물보관죄가 되나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