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①(O) 합의부 관할사건에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도 합의부는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도2463)
④(O) 제8조의 직권이송은 재량이송이고 관할권 없는 경우의 필요적 이송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