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합

②(O) 법원은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법칙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양형조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750

③(O)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위한 진실성·공익성의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④(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