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개정 법률 부칙에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O) 외국에서 무죄 취지 재판으로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아니므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③(O) 중국인이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O)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 도박에도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