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②(O) 외국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이루어진 미결구금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③(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O) 속인주의를 정한 형법 제3조에 따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내국인이 도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