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①(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X)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한 감시 후 현장 체포는 기회제공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③(X) 정보원이 단순히 10여 차례 부탁하였을 뿐 동정심 호소, 금전적·심리적 압박, 유혹, 범행방법 제시 등이 없었다면 범의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