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함정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②(X)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③(X) 유인자가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위협, 거절하기 힘든 유혹, 범행방법의 구체적 제시와 범행자금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이라면, 설령 그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④(O)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