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 명의로 낙찰받아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③(O) 공무집행은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법률상 요건·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고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