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②(O)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349)

③(O)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