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는 그것이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3424)

①(O) 공여자의 특정은 이익 부담 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되므로 금품 등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②(O)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는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O) 공무원이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