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17도12389)
②(O)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21536)
③(X) 형법 제130조 뇌물죄의 뇌물성은 제129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3424)
④(O)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