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②(X)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험범이지 침해범이 아니다. 대법원 2025.10.30. 2025도36
③(X) 계속범에서 부칙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 법을 각각 적용하나, 법 개정 전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9.25. 2001도3990
④(O)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9.11. 2025도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