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를 압수한 처분은 압수의 본래 취지를 넘어 상당성이 없고, 수사상 필요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자 2003모126).

①(X)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다시 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X) 급속을 요하는 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구속영장(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이고, 압수·수색영장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X)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영장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