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어업권자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의 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인도집행 전에 자신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동차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가 소유자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되어 그가 소유하기로 한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1.9. 선고 2022도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