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에 절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야간에 침입한 후에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때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양식장 구역 내의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인도집행 전 자신이 점유하던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되어 그가 소유하기로 한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