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아 그 장물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13. 2003도1366
②(O) 처음에는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을 시작했더라도 이후 장물임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0. 13. 87도1633
③(X) 장물알선죄의 '알선'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로 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2009도1203
④(X) 형법에는 업무상과실장물죄와 중과실장물죄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단순 과실범 처벌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일반 과실범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