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일 뿐 독립적 요건이 아니며, 보충성의 내용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공적 평가상 용인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다.

③(O)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미다.

④(O)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