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854)
②(O) 교도관이 직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③(O)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④(O)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