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적법한 공개금지 사유 없는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O)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임의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③(O) 전화 대화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④(O)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