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교통방해치상죄는 ( ㉠ ) 결과적 가중범이다.
나. 상해치사죄는 ( ㉡ )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 ㉢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 ㉣ )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는 ( ㉤ )에 해당한다.
정답 ④
가. 교통방해치상죄(형법 제188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나.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며,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라.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4.24. 2007도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