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제52조(자수,자복) 제2항 / 임의적 감면▌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O) 대법원 1965.10.5. 65도597

③(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④(O)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95도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