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이후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96도1922 전합).

③(O)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와 고발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20.5.28. 2018도16864).

④(X)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93도1689 참조).

⑤(O)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의 경우 고소·고발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4. 2004도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