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뇌물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①(O) 대법원 2014.12.24. 2014도10199
②(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9659)
④(O)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