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뇌물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4.12.24. 2014도10199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9659)
④(O)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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