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5

22년 경대 편입16년 경찰 1차18-223-125-125년 경찰 간부18년 경찰 승진19년 경찰 승진20년 경찰 승진22년 경찰 승진17년 능력18년 능력18년 법학17년 여경·특공17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24년 해경 승진17년 해특22년 해수25년 검찰 9급16년 검찰 7급18년 철도(9)17년 법원직 9급21년 법원직 9급2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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