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5

경편 22경찰 16-118-223-125-1경간 25경승 18192022능력 171819법학 1819여경·특공 17해간 17해승 171819202224해특 17해수 22검찰(9) 25검찰(7) 16192024철도(9) 18법원(9) 172122변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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