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307조 제1항·제2항
②(대법원 2017. 5.30. 2016도9027)이석채 KT회장 사건
③(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대우조선 분식회계·사기대출 사건
④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사체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27. 2012도2658)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Ⅰ, (대법원 2013. 6.27. 2013도4172)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