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4.23. 2002도2518)
②(X)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방법·기간·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7.11. 95도955)
③(O)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④(O)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의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