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②(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12. 2008도9476

③(O) 행정법규가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 이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2. 12. 2008도9476

④(X) 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21. 5. 27. 2020도15529

⑤(X) 환자의 보호자 간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적극적 행위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