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1999.1.29,98도3584) ②O:(대법원 2009.7.23,2009도3924) ③O:〈뇌물수수 등 사건〉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 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 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 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12.22,2017도12346). 3개년 최신판례집 417. ④X: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 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2007도5190).

②(대법원 2009.7.23. 2009도3924)

③(대법원 2017.12.22. 2017도12346)

④뇌물수수죄 성립 X

[보기별 판단]

①O:(대법원 1999.1.29,98도3584) ②O:(대법원 2009.7.23,2009도3924) ③O:〈뇌물수수 등 사건〉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 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 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 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12.22,2017도12346). 3개년 최신판례집 417. ④X: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 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2007도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