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상해죄는 폭행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 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7.4. 99도4341)
②(O)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교사한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어 보인다.(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③(X) 임신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도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7.27. 92도2345)
④(X) 장시간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하였다면 외상이 없어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이므로 상해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6.12.10. 96도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