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재판장은 대표변호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①(O) 사망자를 위한 재심에서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438조 제4항)
③(O)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④(O)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제30조,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