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할 뿐이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재체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②(O) 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은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③(O) 몰수는 압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④(O)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요구하고, 거절당한 후 재차 찾아가 요구하여 단속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