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공범이 사망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도6602).

②(O)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O)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O)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