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중감금죄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①(O) 감금이 강간죄·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③(O)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불법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O) 감금이 강도상해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