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령'에 의하여는 제한될 수 있다.

①(O)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③(O)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과 비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제91조)

④(O)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