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4조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X)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류를 그 내용에 대한 검열 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하여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그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 즉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결정).
④(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