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교도관이 서류내용의 검열 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제목을 등재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③(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④(O)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