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O)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3조 본문·단서).

②(O)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자인 교사범이 비신분자인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③(O)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하게 한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④(X)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도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