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의료기관 개설 등)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도448).

①(O) 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되고,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비신분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3조).

②(O)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자인 교사범이 비신분자인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③(O) 가옥대장 정리업무 담당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등재하게 한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