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약 6개월의 기간과 '부산 이하 불상지'라는 장소만으로 투약행위를 기재한 공소사실은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범행과 구별이 어렵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X) 포괄일죄의 공소장에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고, 개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X)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방조의 사실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
④(O)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공소사실에 침해 대상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된다.(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