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방법·형태 등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
정답 ④
정답 ④.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방법·형태 등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