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②(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③(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제201조의2 제8항
④(O)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12.3. 92모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