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0.11. 96도312

②(O)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곤란케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라면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할 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3.24. 2000도102

③(O)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처분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곤란케 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2. 2021도244

④(O) 피의자 등의 허위진술·증거 은닉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1.14. 2024도1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