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인에 의하여 체포된 현행범인이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①(O) 현행범인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②(O)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불법이므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O)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후 '즉시' 인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