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구속적부심문조서 사건
②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214조의2 제10항) 체포적부심사에서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 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 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④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 1997. 8.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