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법규정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원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12.16. 2022도10629

②(X)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5.9.11. 2025도6356

③(X)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5.1. 2024도15290

④(O)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더라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21.6.24. 2020헌바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