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유죄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 서류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O)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은 물론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④(O)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