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은 물론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X)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1547).
④(O)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