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수표·현금은 아직 범행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①(O)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소유물은 그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②(O)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2871)

④(O)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주형과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