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②(O)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뇌물이 증뢰자에게 있으므로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이와 달리 뇌물을 소비한 뒤 그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62)
③(X)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④(O)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한 주형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