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
정답 ④
①(O)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15. 10. 29. 2015도12838)
②(O)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2009도1530)
③(O) 청탁·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5. 10. 2007도2372)
④(X)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죄와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2013도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