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1.24. 96도2427)
②(O)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의사가 진료부에 그 진료행위를 기재한 것은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4.27. 82도122)
③(X)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④(O)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방조의 고의)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정범의 고의)에 대한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1.25. 2016도1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