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입목이 범인의 사실적 지배 안에 들어가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운반·반출 등의 행위까지 있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②(O)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어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도1650).

④(O)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