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무주물인 재활용품·쓰레기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은 자기 소유물에 준하므로 타인소유가 아니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①(O) 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75조 단서)

②(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O)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공공의 위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